배움 그리고 이룸

'잔잔한 물, 비추는 불' 잔비부부 입니다. :) 공부하며 매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1항)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직접 거래 중개의뢰인 X 중개의뢰인 O 매매 매매·임대차 등 업으로 하는 행위(계속성, 반복성) 업으로 하지 않는 일회성도 포함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조 행위(악의-알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명의 대여 행위) 법정 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초과 보수)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기만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 부동산 관련 증서의 알선 및 중개행위(입주권, 청약통장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중개계약인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1.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의무 x) 2.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에 대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3.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권장 서식 O) 서식 내용 비교 정리 구분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ㆍ설명..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중개업무 중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와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휴ㆍ폐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무(명함)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or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무소명칭 표시의무(간판)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간판철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록관청에 폐업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중개업무 내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중개법인의 업무(겸업), 분사무소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업무 1. 업무 지역의 범위 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전국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원칙: 시(특별시, 광역시)ㆍ도 예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된다.(*사무소 이전지역 범위: 전국, 겸업 지역 범위: 전국) 제재: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 2. 개업 공인 중개사의 업무범위개업공인중개사,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업무가 불가능하다. 중개법인의 업무(겸업-법 제14조) 중개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중개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등록 등 결격사유의 효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제한(등록기준) -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은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 중 1인이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무 종사 제한(종사기준) - 등록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게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등록관청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or 구청장 ('구' 없는 곳은 시청) 법인 주사무소 기준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인장등록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중개보수) 주·분사무소 기준 지도·감독관청 2. 등록신청 등록신청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or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여권용 사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 or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 사용권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등기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