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 그리고 이룸

'잔잔한 물, 비추는 불' 잔비부부 입니다. :) 공부하며 매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그리고 부동산거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집행..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격증,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사유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중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처분 내용 및 등록증과 자격증 등의 반납 여부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권자 대상자 처분 내용 처분 성격 처분 전 반납 여부 등록관청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하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관련 포상금 지급 사유와 내용, 행정수수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포상금 지급 사유 1. 포상금 지급 사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교육인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1. 설립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후 서명·날인) 2) 창립총회 의결 (회원 600명 이상 출석 /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 / 서울특별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참석) 3)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 4)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성립요건) 3. 협회의 조직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중개보수와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보수비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먼저, 주택(부속 토지포함)의 중개보수비 요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부가가치세 별도)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 or 과실이 있을 것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할 것 거래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개업공인중개사 or 고용인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업무보증의 설정 및 설정 시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업무보증의 설정 방법 보증보험가입/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