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비,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청구권, 중개보수계산

중개보수비

오늘은 중개보수와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보수비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먼저, 주택(부속 토지포함)의 중개보수비 요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부가가치세 별도)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다음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내용	상한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 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구분	보수 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2. 중개보수 청구권

(1)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의 체결이 존재해야 한다.
• 중개계약 기간 내에 거래가 성립해야 한다.
• 중개행위와 거래계약의 성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고,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3. 중개보수의 계산 및 지급 시기

(1) 중개보수 산정에 있어서 거래액에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 내인 경우에는 산출액으로 하고, 그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한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X,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 O)

 

(4)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금, 보증금은 중개보수 계산에 산입 하지 않는다.

 

(5)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6)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7)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 계산방식인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기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중개보수 = (계약금+기납부한 중도금+프리미엄) x 요율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은 10만 원 이상의 경우 발행 의무 O

 

 

중개보수비 계산기 ☞ https://bit.ly/3zGpCcr

 

4. 실비

•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상 중개보수비와 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청구권, 중개보수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