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오늘은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그리고 부동산거래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