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 등
오늘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 or 과실이 있을 것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할 것 거래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개업공인중개사 or 고용인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업무보증의 설정 및 설정 시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업무보증의 설정 방법 보증보험가입/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