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분묘기지권,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성립, 효력에 대한 내용과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점유의 성질상 분묘기지권자(분묘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1) 성립 조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1.1.13)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어야 한다. 시신이 안장된 봉분의 형태로 분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 평장, 암장 및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성립요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형)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